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에 남양주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참여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토공측은 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남양주시는 토공과 한국주택공사 등에서 추진하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참여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동시에 중기적인 자체 프로젝트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 방식의 증자(본보 5월 29일자 10면 보도)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와관련, 토공측에 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일정액을 투자하고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자선에서 논의를 했으나 토공 관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의 참여 의사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공동시행시 사업의 비효율성, 보상기준 일원화의 한계, 계획수립 및 공사시행단계의 문제점, 토지공급 및 회계처리와 간선시설 설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반면 도시공사 측은 남양주시민을 위한 개발계획과 발생 이익 창출의 환원을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되며 국가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서 만든 도시공사가 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도시공사의 주장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도시공사에서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도시공사의 참여는 장점도 없고 개발사업의 효율성도 없지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공공성과 개발효과 보다는 수익성 분배에 더욱 치중하는 예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 자칫하면 토공과 도시공사가 시민들에게 사업이익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모양새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양 기관의 신중하고 신속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와 도시공사는 시의회로 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현물출자 동의에 대한 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로 부터 사채발행 승인 등 절차를 마치면 토공과 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