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하순봉 최고위원의 3일 국회 대표연설은 새 정부 출범 한달간의 개혁작업에 대한 종합평가에 주력하면서 북핵문제와 경제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주는 변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존중과 대화를 통해 여야관계 조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화와 정보정치 근절, 대북비밀송금 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선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새 정부의 지난 한달에 대해 "국가안보는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혼선과 불안의 연속'으로 규정하고 해체와 파괴의 리더십이 아닌 국민통합과 조정의 리더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 국정운영의 청사진 제시 등을 주문했다.
특히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파동과 관련, "대통령의 이중적 처신이 국론분열의 기폭제가 됐다"고 비판하고 안보분야에선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론등이 제기되는 현 상황을 `안보위기'로 보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동맹관계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에 따라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전환을 촉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위'와 `남북한 국회 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상황에 대해선 "고물가-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탈피, 시장에 충격을 주는 개혁의 완급 조절, 단기적 경기부양책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여야정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제비상대책회의' 구성과 해외 투자설명회에 대한 여야참여 등을 제안했다.
새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서도 "취재의 자유를 제한해 비판적 신문은 길들이고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정권 홍보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면서 "언론에 대한 섬뜩한 적개심, 자신을 비판하면 박해고, 찬양하면 정론이란 식의 편협함에서 벗어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만달러 수수설' 폭로과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과 나라종금 로비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세풍사건과 국정원 도청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들 수사가 "야당탄압과 정계개편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된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치분야에서 "차제에 지난 헌정 반세기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가의 기본틀을 새롭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고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할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때"라고 언급한 대목.
하 최고위원은 `새로운 국가의 기본틀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선패배후 영남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내각제 개헌'의 속내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정치개혁에 대해 그는 "피할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의 요청"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최근의 당.정치개혁 논의에 거부감을 보여온 영남권 중진들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한편, 그는 이날 이밖에도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 대통령 직속의 국가재난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자"고 밝혔으며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국회가 정책경쟁의 장이 되도록 원내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며 당의 민주화와 정책대결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