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의무 전환토록 하는 학교급식법을 학교가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학교가 직영급식을 운영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교장들도 조리종사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가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발생건수, 직영比 최대 13배↑ 한 업체서 3천여명 연쇄사고도

도내 상당수의 학교장들 역시 직영전환 급식실 운영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학교는 직영 전환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 교장단의 급식시설 위탁, 직영운영 선택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도내 학교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됨에 따라 학교급식 직영 전환의 문제점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집중조명해 본다.

◇도내 위탁급식 현황=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천41개 초·중·고교 가운데 2천40개(99.9%) 학교가 급식실을 운영 중이며 185만8천759명의 학생 중 181만5천544명(98.6%)이 학교급식을 통해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이 가운데 53개 중학교, 150개 고등학교, 3개 특수학교 등 총 206개교(10.1%)가 급식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천834개(89.9%) 학교는 직영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협력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올해 50개 학교의 직영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86개 학교를 직영 전환할 예정이다.

◇학교 급식의 식중독 발생률 직영에 비해 위탁이 높아=지난 2005년부터 2007년 5월말 현재 도내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한 건수는 총 21건. 이로 인해 2천여명의 학생이 식중독을 앓았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가 발간한 학교급식운동백서에 따르면 직영급식 대비 위탁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건수는 2000년 3.3배, 2001년 4.4배, 2002년 2.3배, 2003년 13.4배에 이르렀다.

특히 2006년 6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던 중·고등학교 46개교에서 3천613명이 CJ푸드시스템 등 급식업체가 공급한 오염된 식재료로 인해 대형 연쇄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다.

◇오는 2010년 1월19일까지 직영전환 의무화=지난 2006년 7월 국회는 의원발의로 ‘학교급식법’을 전부 개정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급식시설에 대해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직영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초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총 4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 전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개선 및 모든 조리실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