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세풍'으로 불리는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지난달 19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강제 송환으로 재점화된 지 20일만인 8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일단락됐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수사결과에는 지난 99년 9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없는상태에서 나온 중간수사결과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몇가지 사실들이 새로 추가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도 적지않아 보강수사의 여지를 남긴 셈이 됐다.
◇새로 밝혀진 사실들 = 이석희씨가 차수명 당시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재정위원장으로부터 당을 후원하는 재정위원 중 기탁금을 내지않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이를 근거로 모금에 나섰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이번 수사의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통령 선거 약 3개월 전인 97년 9월 차수명씨로부터 기탁금 고액미납자의 명단을 건네받아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한나라당 후원금 납부를 독려하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정중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다.
서상목 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세풍'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당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알고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섰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수사결과는 한나라당과 국세청간에 조직적인 협력 및 공모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또 검찰은 이씨의 진술을 통해 모금과정에서 이씨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씨간 공모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씨는 97년 9월 중순 회성씨를 만나 자금지원을 논의했으며 그해 10월 하순부터 대선 직전까지 서울시내 모 호텔 객실을 공동사용하며 선거관련 사항을 긴밀히 협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 문제로 소환조사 및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사용한 정치인과 언론인 수가 각각 20명 가까이에 이른다는 점도 검찰이 이번에 새로 밝혀낸 대목이다.
검찰은 또 98년 8월 이씨가 자신의 차명계좌를 관리했던 모 은행 출장소장 임모씨에게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서 미국도피를 결심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 남는 의문점 = 그러나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이회창 전 총재가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도 규명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은 "97년 12월초 이 전 총재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다"는 임채주 전 국세청장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필요한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 전 총재 조사를 위한 기본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 전 총재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재의 조사에 앞서 조사해야 할 회성씨 등이 소환통보에 불응해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서면조사 등을 통해 임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져 소극적인 수사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함께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이 97년 11-12월 회성씨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40억원의 모금에 역시 국세청 관계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일도 회성씨의 입이 열리기만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또 97년 9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의 정기면담을 앞두고 `국세청 조직을 대선자금난 타개를 위해 동원하라'는 내용의 면담참고자료를 작성하는데 이 전 총재의 지원조직인 `부국팀'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