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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불합리 규제안 원점서 재논의”

공공레저산업노조, 사감위 중첩 규제 규탄
마사회 노조도 규제 항의 성명 발표 ‘논란’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는 지난 3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가 위치한 광화문에서 현실에 동떨어진 규제정책을 규탄하는 대회를 가졌다.

KRA,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 노동조합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김정구 협의회 회장은 “과거 정권의 위원회 망국병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며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는 위원회의 옥상옥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 사행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항의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문화관광부가 축구 등 6개종목으로 한정된 스포츠토토의 발행대상종목을 모든 경기종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강원랜드도 사감위 종합계획(안)에 VIP회원실 예치금을 일괄적으로 인상, 회원실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감위는 2007년 12월에 종합계획(안) 확정 전까지 베팅액 증액, 경기일수 및 경기방식 확대, 영업장 확대 이전 등을 중단토록 의결함에 따라 마사회도 장외발매소의 이전, 확장이나 새로운 승식의 도입, KNetz회원 확대 등 신규사업은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감위에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종합계획(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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