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와 신보의 통합은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자금난을 유발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는 11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방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기업단체들이 기보·신보 통합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IT기업연합회, 산학연전국협의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은 기보·신보 통합에 반대하고 기보의 기능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최악인 국면에서 기보와 신보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금융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렸다. 또한 “통합할 경우 정상적인 보증지원체계 구축 시까지 상당기간 중소기업 지원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82%가 반대할 정도로 보증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논리인 양기관의 업무중복성 문제는 설득력이 없고 기술금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기보의 역할을 더욱 특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단체들은 기보와 신보 통합시 보증 독점기관 탄생으로 리스크가 큰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기보의 통합은 기술력 하나만으로 보증을 지원받아 온 기술기반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기보와 신보의 통합논의보다는 기보의 기능을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