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끝난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협의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결론과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채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기지 재배치에 대한 기본 윤곽만 그리고 끝났다.
이에따라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2차 회의에서 한미간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대비되면서 본격적인 조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회의가 끝난 뒤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협상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는 등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쪽으로 기본 방향을 잡았다.
양측은 또 "주한미군 감축과 미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그간 미군이 맡았던 임무중 일부를 한국군이 맡는다는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미군 재배치 협상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은 "우리 군의 능력이 커지면 미군이 하던 임무를 맡을 수 있다"고 말해 미군 감축과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내비쳤다.
공동 보도문도 "한국측은 군사능력 발전에 따라 '선정된 임무(selected mission)'들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미국의 요구대로 앞으로 미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배치될 경우, 경기 북부 전방 지역의 전력 공백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메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양측은 또 공동 보도문에서 "미측이 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재조정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이해를 표명했다"는 수준으로 표현하는데 그쳐 우리 정부의 2사단 후방배치 반대 입장을 이번 회담에서 일단 미국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미측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를 북핵 문제 해결뒤로 미루자는 우리측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당초 입장과 일정대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밖에 용산기지를 최대한 이른 시기에 서울밖으로 이전한다는 기존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 이르면 올해말부터 용산기지 이전 사업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향후 미 2사단과 용산기지의 이전 재배치가 추진되고 한국군의 역할이 커질 경우, 막대한 규모의 방위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인 점을 동맹 관계에 반영한다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공동 보도문은 "중장기적 차원의 한미연합지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명시했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현재 지휘 체계에 양측이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미래 장기적 계획은 한미 공동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영구 정책실장도 "전시 작전 통제권은 연합방위능력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별도의 협의 기구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 과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그러나 그간 한국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돼온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문제에 대해 두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상호방위조약 수정 필요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혀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롤리스 부차관보는 또 "SOFA 개정 문제는 별도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의된다"면서 외교통상부쪽 채널을 통해 논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SOFA 이행 개선쪽으로 협의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OFA 조항 개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미가 이미 합의해 추진중인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작업인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관련, 양측은 "한미동맹 재조정 협의 결과에 따라 LPP의 수정.보완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혀 용산기지 이전 등 미군 재배치와 연계해 LPP가 재조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