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함락으로 사실상 이라크전의 종전이 임박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북핵사태에 미칠 영향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라종일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라크전 종전이 북핵문제 전개방향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보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북핵사태 영향 = 이라크전의 종전 국면에 따라 미국이 북핵문제를 다룰 여유가 생긴다는 점에서 북핵사태 해결과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시 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이라크와 북한은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공언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기반이 갖춰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윤영관 외교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라크전 전개상황이나 여러 국제정세 변화, 또 북한이 그동안 우려됐던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들을 볼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전의 승리에 따른 자신감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더욱 강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전쟁 등 2개의 잇단 전쟁을 힘겹게 치렀기때문에 북한에 대해선 다른 접근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핵사태의 향후 전개방향은 오히려 북한에 달려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이 핵포기를 결심하면 이번 사태는 평화적 해결쪽으로 쉽게 가닥을 잡겠지만 핵재처리 감행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등 급속히 파국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단 이라크전이 미국의 `힘'을 재인식시킨 계기가 됐고,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한국, 중국 등의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북한도 섣불리 극단적 모험의 길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근거로 북한이 지난 2월말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에 나선 뒤 한달이상 아무런 추가적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희망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힘에 대한 북한의 공포심이 반대의 선택을 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6일 성명에서 "막강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춰야만 전쟁을 막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이 이라크 전쟁의 교훈"이라면서 "잠재력을 총동원해 전쟁의 억제력을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북한이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정부 대책 = 정부는 "어떤 경우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향후 북핵사태 진행방향에 대한 이같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부대책을 마련중이다.
최우선 목표는 일단 북한이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는 모험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을 출발점으로 해 다자대화 시작에 두고 있다.
북한이 최소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해결의 시간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중국, 러시아가 대북 설득을 강화하도록 외교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방중한 윤영관 장관도 중국측에 이라크전 종전 이후의 북핵사태 전망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남북장관급 회담 조속 재개 등을 통해 대북 직접 설득에도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북핵해결의 한 축인 미국에 대해선 지난달 한미 외무회담을 통해 전달한 북핵사태 해결 로드맵(이정표)을 바탕으로 협의를 지속하면서 내달 노 대통령의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적 해결의 최종 합의점을 찾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간 북핵사태를 둘러싼 긴장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다자대화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북미가 마주앉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정부 해법의 큰 줄거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