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마 등 사행사업 시행자들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의 신뢰성 문제와 자료왜곡 등이 도마위에 올라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감위는 당초 종합계획과 관련, 워크숍 개최 후 전체위원회를 통해 의결하려했으나 이런 일정에 반발한 관련 사업자들이 대거 불참해 지난 19일 송파구 광고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총 14명의 토론자가 참석한 공청회는 토론 시작 전부터 관련단체에서 온 방청객들이 “수립된 종합계획이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됐다“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토론자들은 주로 정책수립의 근가가 되는 연구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발표자인 체육과학연구원 김양례 박사는 “사감위가 국내 사행산업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해석했다”며 “그 사례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산출할 때 가장 규모가 큰 일본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OECD 국가의 사행산업 매출액은 03~04년 자료를 사용하면서 국내 수치는 2007년 기준으로 작성, 비교하는 등 자료와 추정방법이 모순과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외에도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OECD국가에서 시행하는 게이밍머신의 매출액을 누락시키면서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경륜과 경정은 포함하는 등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해 연구결과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자료 출처를 밝힐 것도 요구했다.

그간 사행산업 규제를 주장해온 이진오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 “종합계획 발표를 코앞에 두고 사감위 사무처 직원들이 대거 문광부로 인사발령이 났다”며 “이는 사감위가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광부의 산하기구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토론자들은 온라인베팅의 폐지여부와 중독사업 치유 투자비 미비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사행산업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세수의 감소를 들어 규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관계자는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전적으로 맞는다고 보지는 못한다”며 “문제가 제기된 의견은 내부적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