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다자회담이 북한과 미국, 중국 등 3국이 참여한 가운데 내주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이후 6개월만에 다자회담 형식이긴 하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테이블에 마주 앉는 첫 자리인데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정이 시작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한때 `제2의 한반도 위기설'을 낳으며 극단적 대치 국면까지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던 북핵사태의 먹구름을 일단 걷어내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돌파구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한국이 일단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 단순히 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 북핵 문제가 쉽사리 풀릴 것으로 보는 관측은 희박한게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 이상이 소요될 지 모를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이번 북핵문제 논의 3자회담은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 가동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악의 상황 악화는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북미 양측은 북핵 상황 동결로부터 북핵 포기, 검증, 대북체제보장, 경제지원 문제에 이르는 복잡하고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상황 동결 = 오는 23일 열릴 첫 3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포함, 상호 현안에 대한 북미간 기본입장을 주고 받는 탐색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 완전포기를, 북한은 미국의 불가침조약 등을 통한 체제보장을 팽팽히 요구하는 기본입장을 주고 받은 채 큰 성과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양측은 이번 첫 회담에서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있다.
◇다자회담 의제와 틀 =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향후 다자회담을 통해 논의할 구체적 의제 및 회담의 형식에 대한 협의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회담진행 상황에 따라 한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나 일본, 러시아도 함께 참여하는 6자 회담 개최를 주장할 것으로 관측되며, 북한은 실질적 협의를 위해 3자회담 속의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포기 및 검증방법 = 다자회담이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우선 북한의 핵포기 문제가 첫번째 의제로 대화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은 농축우라늄(HEU) 개발 계획의 완전 폐기는 물론 북한이 핵개발을 다시 시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을 북한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HEU 계획의 검증가능한 폐기와 함께 봉인해제 폐연료봉의 해외 반출, 북한내 의심지역에 대한 완전한 포괄적 사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주권침해'라면서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같은 핵폐기 협상은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 경제지원 문제와 맞물려 장기간의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 = 북한은 핵계획 폐기 요구를 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대북 불가침조약 체결을 통한 체제보장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력
난 등을 이유로 대규모 경제지원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핵포기 없는 체제보장은 없다는 완강한 입장하에 북한이 완전히 핵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할 경우 문서를 통한 대북체제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대북 경수로 사업의 지속 여부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북 가스화력발전소 지원 문제,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북 가스지원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등 기타 = 핵문제가 체제보장과 핵포기를 사실상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큰 가닥을 잡을 경우 다자 회담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나머지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논의로 초점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사일 문제 등은 핵 회담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핵이나 미사일 등은 어느 하나 손쉽게 타결될 것이 없다는 점에서 여러 전문분야 회담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