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노사는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 20일 막판 협상을 통해 `시설과 운영의 분리 원칙 아래 운영부문의 민영화를 철회,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의 큰틀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영부문 공사화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향후 철도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갈등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또 정부가 당초 철도 운영부문을 정부가 100%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장기적으로 주식매각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던 기존 방침에서 올초 공사화로 선회한데 이어 이번에 민영화 포기를 공식화해 철도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철도구조개혁 추진배경 =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정부기관 형태의 철도운영으로는 경영비효율과 서비스 경쟁력 약화 등 더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철도청은 자체 경영개선 5개년 계획이 추진된 지난 97-2001년 사이 3조194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적자보전 등을 위해 같은기간 정부가 3조1천38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도 정부는 철도운영지원금으로 1조647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체제를 유지할 경우 2020년에는 누적부채 28조원과 운영지원금 22조원 등 모두 50조원의 국민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이같은 영업적자 증가->국민세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철도구조개혁은 시급하다는 것이다.
◆노사 미합의 쟁점= 노사는 20일 정부가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노조가 철도의 운영과 시설 분리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그동안 노조가 운영.시설을 분리해 시설부문은 철도시설공단이, 운영부문은 철도운영공사가 맡는다는 내용의 정부의 철도구조개혁안을 반대해 왔고 정부도 운영부문 공사화 추진이 민영화를 위한 전단계냐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로 평가된다.
그러나 합의문에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유보적 뉘앙스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지난 14일 철도파업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철도노조의 나머지 4개 요구안과 철도구조개혁을 연계해 소위 `빅딜'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번 협상결과에 `공사화'가 빠지고 `사회적 합의' 등의 문구가 포함돼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또 시설.운영 분리방안과 관련,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키로 해 당초 유지.보수기능을 시설공단이 갖되 운영공사에 위탁하려던 방안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시설.운영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유지.보수 부문은 연간 8천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를 가지는 핵심사업중 하나여서 그동안 어느쪽이 이 기능을 갖느냐가 쟁점중의 하나였다.
◆향후 전망 = 정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등 철도구조개혁 관련 3개 법안의 상반기중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철도청 노사간 합의에 따라 공청회 등을 거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올 상반기 국회통과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재연도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철도구조개혁의 실행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노사간 원만한 논의를 통해 운영부문의 공사화가 추진되더라도 기존선 유지.보수, 복선화 및 전철화 등의 기능을 누가 맡느냐 등 역할분담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