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가 마권발매 관련 지방세로 한시적인 세금인 농어촌특별세를 폐지, 마권발매 제세에 통합하려는 행정안전부 움직임이 농특세의 영구화 전 단계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3일 마사회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행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6%, 농특세 2%로 구분된 마권발매세율의 세목을 없애고 발매금액의 16%로 통합해 오는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초 마권발매세율의 계획은 내년 지방교육세 2% 인하와 2014년 농특세 폐지로 8년 뒤엔 1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계획을 기대했던 마사회는 지난 2005년 한시세인 지방교육세의 영구화 조치에 이어 2014년 폐지예정이던 농특세를 또 다시 영구화하려는 조치라며 농특세를 원래 취지대로 폐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마사회는 농특세 폐지 주장 이유를 국내 마권발매 원천세율 18%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고율로 경마팬에게 돌아가는 환급률이 불과 72%에 불과, 경주에 세 번 배팅하면 원금이 없어지는 열악한 구조를 들었다.

또 낮은 환급률은 고객의 제도권 이탈로 불법사설경마로 빠져드는 원인이 되고 과도한 배팅을 유발, 건전성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사회는 과다징수 원천세 외에도 영국이나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100배 초과 고배당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의 불합리한 징수도 이번 기회에 시정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마사회 김광원 회장은 “세율 인하는 경마 건전화의 선결조건으로 정부가 당장 눈앞의 세수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전향적인 감세를 검토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