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한 것과 관련, 여주군은 또 하나의 규제에 불과하다며 비평했다.

군은 그 동안 ‘선 수도권 규제완화 후 오염 총량제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온 결과 관광지조성사업, 도시·지역개발사업, 대형건축물, 폐수 비발 생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개발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입지 규제완화정책이 누락되고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첨단공장 신·증설에 대해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 시행키로 유보하는 등 중첩규제 완화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주군은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이 297㎢로써 전면적의 4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오염총량제 실시를 전제로 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은 또 하나의 규제가 신설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군은 정부의지만으로 가능한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수정법 시행령 개정),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고시개정), 자연보전권역 중복 규제완화(수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팔당 7개 시·군 중 유일하게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없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을 반대해 왔던 여주군은 이번 규제완화 내용에 물 관련 규제(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 연수원, 대학 신설·이전 등의 규제완화 대책이 누락되거나 유보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의 중첩규제 완화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여주군 관계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합리적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개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2009년 3월 규제완화 시행일을 대비해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단축·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