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의회에 대해 시 산하기관들의 반발로 시의회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고 있는 인천전문대학의 예산안 심사 거부에 이어 시 교육위원회가 예산안 증액에 대해 거센 항의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라는 의회 고유의 권한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시 교육위에 대한 항의 성명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는 지난 1일 시 교육청이 제안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를 심사하면서 25건에 대해 30억4천871만7천원을 증액하고 예결위에 건의했으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 교육위는 지난 3일 고진섭 의장을 방문, “8일 간의 심사를 거쳐 삭감한 교육예산을 문사위가 증액한 것은 교육위의 위상을 낮춘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에 노경수 예결위원장은 5일 열린 교육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는 교육위의 도발적이고도 무모한 행태”라며 “문사위가 심사한 예산에 대해 시 의장에게 항의 방문한 것은 전대미문의 도발적인 행태고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 의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시 산하기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인천전문대학의 예산안 심사거부나 시 교육위원들의 항의방문은 분명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라며 “이들에 대한 감정적 대응에 앞서 시의회 스스로가 반성하고 위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