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9일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은행에 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발 금융경색에 대한 대책으로 금리 인하 등의 정책수단을 사용했지만, 좀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의 지급준비율은 과거에 물가가 오르고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러한 지급준비율이 지금 경제 상황에 맞는 것이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자금 상황을 극복하는데는 한국은행도 협조해야 한다”며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은행 쪽으로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영국은 은행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해 BIS비율을 13~14% 수준으로 올려놨다. 우리 은행들이 BIS 비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업들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본확충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우리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악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아무리 기업에 대출을 하라고 해도 안 된다”며 “따라서 국책은행에 대해 자본을 증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