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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념법안’ 대충돌 예고

한나라 “법안 전쟁모드로” 선전포고
민주 “존중없인 협조없어” 항전선언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임시국회에서의 ‘이념법안’ 개정 문제를 놓고 대격돌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예산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은 평화모드로 가고 법안은 전쟁모드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선전포고를 했고,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사과와 함께 야당을 존중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는 한 원만한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여야 정치권이 ‘강경 대 강경’모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이들 법안이 각 정당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어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내년 정국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특히 정부·여당의 실정에도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와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한나라당의 입법안을 저지하는 것은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때문에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감청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안을 ‘3대 이념악법’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주까지 처리해야 할 법안 중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은 모두 발의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이제는 야당과 당당하게 논리 대결을 하고 논쟁을 하기 위해 법안 상정을 주저하지 말라”며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전투’를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본격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도 금지시켜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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