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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부당

수원상의, 청와대 등 건의… 가정용 비해 높은 수준

수원상공회의소는 24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한국가스공사, 경기도, 지역국회의원 등에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 추가인상 재검토 및 개별소비세 면제’를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인상한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은 경기침체시기 산업계를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진국 요금체계에 역행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함이다.

수원상의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해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산업용 가스로 전환했지만 산업용 가스요금이 전년대비 15.7% 상승, 전분기대비 9.4% 인상됐다”면서 “이는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수원상의는 또 현재 요금체계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정용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별 천연가스 요금체계에서 한국, 미국, 영국, 일본의 가정용 요금을 100으로 봤을 경우, 한국의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이 ‘85’로 가장 높았다.

수원상의는 특히 산업용 천연가스 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B-C유 등의 지비용 연료로의 전환을 고려 중에 있으며 이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어긋날 뿐더러 공해물질 배출요인 등 외부 불경제효과를 초래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상의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은 생산성향상, 물류비절감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은 공장가동중단과 감산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업계의 고통을 감안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에 대한 재검토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면제가 고려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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