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가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일고있다. 정보위 여야의원들은 고 후보자와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대해 이념적 편향 문제를 들어 `부적절' 및 `불가' 입장을 담은 평가의견을 내놓았지만 검증과정에 적용된 잣대가 공정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김낙중 석방운동, 한통련 관련자 구명운동, 국가보안법 관련 시각 등을 들어 고 후보자에 대해 `친북편향성'을 문제삼은 것은 냉전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의 안보와 정체성을 지켜야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역할로 볼 때 고 후보자 등은 적절치 못한 인선이라며 정보위 판단의 합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숱하게 경험한 여러 공안사건들은 일정부분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왜곡과 조작시비가 끊이지않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 후보자가 당시 `체제 안전 수호' 역할이 아닌 그 부정적 여파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사회적 시도의 입장에서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이념적 편향성의 입장에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국정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의 측면에서 접근할 때 어느쪽에 대해 도덕적, 시대상황적 우위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의 합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위의 인적구성이라든지 국정원에 대해 요구되고 있는 시대상황적 역할론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지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해 요구되고 있는 원론적 과제를 감안할 때 고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는 여전히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국정원의 제1차적 화두는 탈정치화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듯하다. 국정원에 덧씌워진 권력의 구화,인권침해의 어두운 이미지를 털어내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는 뜻이다. 국정원 개혁의 의미를 그런 방향에 둔다면 고 후보자가 크게 어긋나는 인물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개혁성'이라는 것은 모든 기관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개혁성의 의미도 달라지게 마련이고, 또 달라야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탈냉전의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다하더라도 국정원은 가장 보수적이어야할 조직이다. 이념 위주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지나치다 할지라도 고 후보자 등의 진보성향이 일정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요인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기류다. 국회정보위의 `부적절' 의견이 곧바로 고 후보자에 대한 절대적 거부의견은 아닐지라도 부정적 판단 자체는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취지로 보아서 존중되어야할 측면이 강하다. 정보위 판단이 법적 기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 도입취지로 볼 때 실질적, 정치적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보면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측은 기계적 잣대로 고 후보자에 대해 된다 안된다 기싸움을 벌일 일은 아닐 것이다. 청와대와 법사위가 서로 수용가능한 선을 찾아보는 정치적 조율방안을 모색해볼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않을 경우 국회 의견이 존중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이념과 세계관 같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만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