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 옥외 광고물의 대대적 정비에 들어가자 상인들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 인원 부족과 상인들과의 실랑이 등 단속 과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부터 오는 2010년까지 간판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지난해 5월 일선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미허가 및 법령 위반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고 또는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미신고 광고물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이 달부터 도내 일선 지자체들이 불법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자 상인들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인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수 백만원에 달하는 간판 철거 비용 등도 부담해야 된다며 단속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까지 300만원이던 미신고 광고물 벌금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간판 정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상인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단속 공무원들은 불법 광고물 단속 과정에서 상인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인 최모(54)씨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영업도 되지 않는데 난데 없는 간판 단속이 말이나 되냐”며 “간판 정비 소식을 접한 상인들 모두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인들과 몸싸움 등 실랑이가 잦아지고 있다”며 “일부 상인들이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생계 곤란 등을 거론할 때는 곤란하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