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적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강·절 도등 생계형 범죄의 증가가 예상되고, 궁핍해진 서민 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생계침해범죄 대책’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전국적으로 “생계침해 범죄 단속 팀”을 발족하여 연중 단속을 시작하였다.

경찰청에는 “생계 침 해 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1379)”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110” 콜센터 역시 경찰청과 통합 운영되어 있어 생계침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유의점을 짚어 본다면, 인터넷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이고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때는 현금을 미리 입금하는 것 보다는 안전거래 싸이트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명 보이스 피 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에 우리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 보자면, ‘07년 10월을 기준으로 사금융은 연리 66%가 넘어야 대부 업 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연리 49%가 넘을 경우 대부 업 법 위반이므로 사 금융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온전히 그 피해가 회복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범죄예방에 공동대응 한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로, 신고하기 꺼려하는 조직·사채폭력을 포함하여 생계형범죄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 제보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