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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생계형 범죄 및 불법행위 타파 앞장

김경인 경사 <인천남부서 정보보안과>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발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이후 세계적 수준의 금융위기로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세계적 수준의 ‘실물경제’ 위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곧장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척된 ‘금융적 세계화’로 인해 세계 각국의 금융 산업이 긴밀히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융위기는 많은 금융기관들의 파산과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을 초래하므로 불가피하게 ‘실물경제’의 위축을 그것도 각국의 국민경제가 세계경제에 깊숙이 통합돼 있는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실물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금융·환율 불안 등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은 곧 범죄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지난 IMF 금융위기 전후에 그랬듯이 실제로 경제위기설이 본격화된 지난해 9월을 전후, 강·절도가 급증하는 등 건전한 서민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생계형 범죄 및 불법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찰에서도 생계침해범죄 대책 추진단을 발족하고 사회 각계각층 경제 살리기 노력에 일조 하기 위해 자구책 및 강력한 정책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적 대공황은 전후 자본주의의 장기불황 국면의 최종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대위기이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과거 전 세계에 유래없이 짧은 기간에 민주화 및 산업화를 이룩한 역동성과 창의성을 가진 민족이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과거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발휘, 어려움을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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