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인천시, 송도지구 관할 일원화 등록

미래 행정절차·토지매각 등 감안… 남동구 “법정소송 하겠다”

송도지구 관할권을 두고 여러 지자체간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토지등록을 1개구(區)로 단일화시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인천시는 지금의 송도국제도시의 발전 속도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구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미래의 행정절차 등을 감안, 송도국제도시를 분구 전까지 한시적으로 1개구(區)로 일원화했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는 공유수면(바다)을 매립, 부지를 조성한 지역으로 매립지에 대한 신규 지번을 등록해야 토지매각.분양, PF 등이 가능해져 경제적 활용을 위해 지난달 22일자로 토지등록을 실시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공유수면(바다)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관해 지방자치법 등에 명문규정과 기준이 없어 송도 매립지를 인접한 여러 기초자치단체간에 관할권 주장으로 많은 사회적 논란을 빚어 왔다.

시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송도 국제도시 토지등록을 1개구(區)로 단일화한 배경은 이해관계 지역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승적으로 힘을 합해 발전 속도를 높여야 독립구로 분구가 신속히 가능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이 시민 모두에게 돌려지게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시민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보고란 점을 잘 인식하고 빠른 시일내 독립구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시는 이번 토지등록 결정과정을 둘러싸고 기대심리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개발이익이 형평성 있게 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등 관련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토지등록은 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행위”라며 “법정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관할권을 두고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