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장관급 회담은 새 정부의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인데다 북한의 `핵 무기 보유 발언' 파문 직후 열린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관심을 모았으나 `핵문제' 관련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막판 합의해 공동보도문에 넣은 문구는 `남북이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였다.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써 북한 핵문제임을 명시했고, `계속 협력해나간다'는 표현을 쓴 것이 8,9차 장관급 회담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 파문으로 악화된 국내 여론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남북은 6.15공동선언 3주년에 즈음해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통일대축전을 열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8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참가,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11차 장관급 회담 개최 일정 등에 합의해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이 기대된다.
정부는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측이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중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고, 이번 회담에서 이 발언의 진위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북측은 당초 예상대로 `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북-미간에 풀어야 한다'는 레토릭(수사)을 구사하며, 논의를 회피했으며 북핵문제를 공동보도문에 명시하는 것 조차 꺼려 우리 측의 반발을 샀다.
우리 측은 회담기간 내내 다른 의제에 대한 논의는 미룬채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이는 92년 2월 남북간에 합의,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핵개발 프로그램은 물론 핵무기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우리 측의 이런 파상공세에 북측은 회담 둘째날부터 태도변화를 보이면서, 마지막날인 29일 공동보도문에 `핵문제'를 거론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당초 회담일정을 넘긴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관련 문구를 합의했다.
당초 북측은 우리 측의 핵문제 `해명공세'를 최대한 피하면서, 새 정부의 6.15공동선언 이행 재확약과 경협사업을 집중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으나 "북핵문제가 공동보도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그 외 분야 협의는 불가능하다"는 우리 측의 강경 태도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핵문제를 두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공방을 벌인 것과는 달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에서는 비교적 `원활한' 의견접근을 이뤄 대조를 이뤘다.
북측이 6.15 3주년을 즈음해 민간과 당국이 참여하는 통일대축전을 열자고 제의한데 대해 그간의 관례대로 `당국 참여 불가'를 주장하다, 참여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이 기간에 7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향후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3대 현안사업을 논의할 5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5월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는가 하면 제 11차 장관급 회담을 7월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8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에도 북측 대표단이 참가키로 의견을 모아, 북한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체육행사에 작년 9월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두번째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우리 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6.25 전쟁시기와 전후 행방불명자에 대한 생사확인사업을 실시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와관련, 우리측 회담 관계자는 "워낙 우리 내부의 관심이 커서 (공동보도문에 담도록) 관철하려고 노력했지만,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 의지대로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