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의 `불가'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동만 상지대 교수를 국정원 핵심요직인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청와대와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분열주의적 이념공세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면서 정보위가 적용한 이념론의 잣대를 내친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제출, 국정원의 해외정보처로의 개편 추진방침 등을 언급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와 야당 모두 배수진을 친 형국이어서 정국경색은 불가피해진 양상이다.
청와대는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을 이제는 시대흐름상 털어내야할 이념공세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KBS 사장 인선에서도 읽을 수 있듯 이념문제와 색깔론을 차제에 털고나가겠다는 심중도 읽혀진다.
이렇게보면 단순히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압박에 대한 오기나 반발차원은 아니라는 점도 선명해진다.
색깔문제를 둘러싼 공세의 여지를 남겨두고서는 현 정부 임기가 중.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입지가 흔들리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국경색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 초기에 이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중도 강하게 배어나오고 있다.
동시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야당에 대해 낡은 이념공세에나 집착하고 있는 수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정국운영전략도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색깔론 논란보다는 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행태 쪽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성격을 노 대통령의 오기정치, 국회무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다수당의 우월적 지위상실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념논란의 역풍을 피해나가겠다는 의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빚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야당의 극한대치는 결국은 색깔론과 역색깔론의 정면충돌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양쪽 모두 잊지말아야할 것이 있다. 국정원 개혁은 단순히 과거 왜곡된 정치상황하에서 국정원에 덧씌워져있던 정치색 탈색이라는 마이너스 개념의 접근뿐 아니라 북핵과 경제문제에서 보듯 국력을 뒷받침할 국가정보기능 강화라는 플러스 개념의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기관은 국가체제의 외곽을 지킨다는 기능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나라나 강한 보수성을 띤 국가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측면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정원의 기능.역할 재편도 이런 측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보면 인사시비에 앞서 단순히 정치색 탈색이라는 구호성 접근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 방향 등 실질적 내용에 대한 접근과 사회적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버리기어렵다.
청와대측이 이런 방향에 대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진지한 설득작업을 선행시켰다면 불필요한 마찰요인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어쨌거나 이미 탈이념의 문제가 쟁점화된 이상 이 문제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는 기세대결쪽으로가 아니라 건설적이고도 전향적 대안을 찾는 쪽으로 정치.사회적 논의가 전개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