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는 줄이고 일자리는 늘이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여파로 한국경제도 위기를 맞으며 더불어 고용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용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성장률 또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 :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림)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시작했고 각 시·군에서도 이 사업의 추진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경기지역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더 많은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이 시리즈를 마련한다.
요즘 세상 안팎에선 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경기악화로 인한 직원 감축 요인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경기 극복의 최대 관건으로 올리고 주력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8조원으로 정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민생안정 예산인 것으로 알려져 경제난 극복이 나라 안팎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는 지난 1월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시청사 지하에 비상경제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T/F팀을 구성해 상황실 옆에 둬 경제비상 시국에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또 이대엽 성남시장을 1번으로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노·사·민·정 인사 20명으로 구성했다. 또 비상대책기구를 5개팀 32개 부서로 설치하고 1천명 직원 대상 비상경제대책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시가 마련한 일자리에 투입될 인원은 총 7천40여명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720여명 증가(69% 확대)한 수치이다. 현재 취업된 인원은 3천여명에 이른다.
시 주요 일자리 창출 대책은 우선 시 5급 공무원 및 직협(6급 이하 직원 구성)회원을 비롯 시 산하기관(성남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청소년육성재단) 등이 인건비 기부 3%, 혹은 초과근무 5시간 수당 기부를 통해 124명(중소기업 60명, 사회복지시설 6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는 시 예산중 경상비 5%를 절감한 23억원으로 704명(공공근로 60명 확대, 행정인턴 60명〃, 노인 일자리 446명〃, 신규 저소득보훈회원 일자리 100명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축제 등 행사성 경비 절감(16억원)을 통해 400여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1억원 이상 발주공사시 성남시민 50%이상 고용운동을 펴 193개 사업장에 연인원 7만9천여명(일일 21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협성남유통센터 성남시민 60%이상 고용추진 140명, 숲가꾸기 등 녹색뉴딜사업 915명, 시민공원 공공중화장실 등 청소 장애인 20명, 노인 일자리사업 1천772명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고령화 사회와 조화된 노인 일자리창출은 시대적 과제로 손꼽히고 있으며 시민공원 장애인 투입 청소 일자리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일로 주목받고 있다.
이대엽 시장은 “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우선 해야할 일이 시민 일자리 창출로 시정 역량이 닿는한 일자리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노·사·민·정이 하나로 결집해 큰 성과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