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평양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한반도(조선반도) 핵문제'의 성격을 놓고 남과 북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남북은 지난달 30일 오전 1시45분에 발표한 공동보도문 2항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조선반도) 핵문제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고 밝혔다.
평양 회담에서 남측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베이징 3자회담시 `핵무기 보유 발언'이 사실일 경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핵시설 및 핵무기 폐기를 요구했다.
그렇기에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북측에 핵 문제에 관해 따질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뒤, 공동보도문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표현을 넣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당초 예상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남측이 추가로 얻어낸 표현은 `한반도(조선반도)'의 핵문제라는 부분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간다고 하는 부분에 그쳤다.
공동보도문에 명시된 `한반도 핵문제'라는 표현을 두고, 남측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반한 북한 핵 문제'로 해석하고자 하는 인상이 강해 보인다.
이전의 8차와 9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담긴 `핵문제'라는 표현보다는 더 구체화되고 진일보한 표현을 담은 데 성공했다는 것으로 남측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측은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비핵화공동선언 부분의 삽입을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회담직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핵화공동선언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 자체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담화는 "1992년 1월에는 북과 남 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전 민족적인 노력으로 그 실현을 도모해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는 상반되는 전략적 목적을 끈질기게 추구해 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끝끝내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켜 버렸다"고 주장했다.
비핵화공동선언을 누가 `위반'했느냐는 책임소재와 관련, 남측은 북측이 위반했다고 보는 반면, 북측은 그 책임을 남측이 아닌 미국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 담화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 공격대상으로 지정한 것이야말로 핵무기 보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 위협을 포함한 일체 무력사용 위협을 중지해야 한다는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위반일 뿐아니라, 북남간의 비핵화선언 마저 완전히 백지화했다는 논리를 폈다.
담화는 "우리가 주장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평화를 보장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비핵화이지, 결코 미국의 압살 위협에 굴복해 무장을 해제하고 전쟁을 불러 오기 위한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북측의 핵보유 입장을 정당화했다.
이렇게 볼 때 북측이 비핵화공동선언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평양회담에서 공동보도문 삽입을 끝까지 거부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위반문제 역시 그 책임이 있는 `미국과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 "원칙과 신뢰에 배치되는 북측 태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할 것이며 끌려다닌다, 저자세다 등의 부정적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북한은 핵문제가 북미간 문제라면서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또 대담하고 새로운 제안을 했다며 미국의 긍정적 검토를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우리측에 미국을 잘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