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 상대로 탄핵 발의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대표는 20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다른 정당과 함께 탄핵발의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 탄핵 발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면서 “이전에도 탄핵을 발의해야 하는데 의석수가 부족해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고 현재 쉽지 않지만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망과 존경, 권위를 거의 상실했다”며 “어쩔 수 없이 탄핵 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민주당이 신영철 대법관 탄핵 발의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진보신당이 즉각 “민주당의 신 대법관 탄핵발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밝히는 등,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5당의 공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이미 탄핵발의에 찬성 입장을 밝힌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에 이어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이날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대법관직을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나 가치가 없다"며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다"고 밝혀, 탄핵 발의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은 재적의원의 3분의 1로 현 재적의원 296명 중 9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84석, 여기에 민주노동당(5석), 친박연대(5석) 진보신당(1석), 창조한국당(3석) 등을 합하면 98석이 되고, 정동영-신건 의원 등 호남 무소속(4석)이 동참하면 탄핵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야당들이 탄핵을 발의하더라도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재적 과반수를 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법조계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입법부에서까지 탄핵 발의가 될 경우 신 대법관은 더욱 벼랑끝에 몰릴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