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김포, 파주 신도시 개발계획은 그 목적이 집값 안정에 있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의 대체 내지 보완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난개발 방지 효과도 기대난이다. 현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더라도 수도권 상황을 감안할 때 곧 바로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난개발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수도권 인구분산,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화 등에는 치명적인 걸림돌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분당, 일산 등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신도시 건설은 서울 중심의 생활권을 넓히는 결과를 가져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적으로 소문 난 서울의 높은 인구 밀도와 열악한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감안해 신도시 개발계획을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수도권 비대화를 방치하면서 동시에 행정수도를 순조롭게 옮길 묘안도 찾기 어렵다.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주택보급률도 제법 높아진 현상황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들이면서 수도권 비대화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계산법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겉모양만의 행정수도가 되거나 아니면 수도권 곳곳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만 높일 뿐이다. 지방 분권화는 아예 물 건너간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도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몰려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앞서 지적했듯이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가속화하고 또 수도권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다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지방분권화를 이룰 것인가.
당연한 얘기로 일정 규모의 인구가 있는 곳에 각종 권한이나 혜택도 따르게 마련이다.
노인들만 띄엄띄엄 사는 많은 농촌의 현실을 방치한 채, 아니 거꾸로 농촌 피폐화를 더욱 유도하면서 지방분권화를 제대로 이루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신도시 건설계획은 경제부처와 건설업계, 부동산 관련 업종 등에서 대부분의 경우 다같이 반기는 일이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심리와 실제로 경기를 일으키는 데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오니 재정경제부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고 건설교통부나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등에서는 두 말할 것도 없이 대환영이다.
여당도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거나 주택 수요가 조금 늘어났다 하면 업계와 건설교통부에서부터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신도시 건설이며 재경부(과거 재정경제원, 경제기획원)가 마지못한 듯이 거들고 나와 전반적인 국토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지곤 하는 것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 그런 임시방편의 산물이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국의 서울화'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좁은 나라에서 주어진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도 모자랄 판인데 언제까지나 수도권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100년 후까지 크게 변하지 않을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정치지도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