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효율 전자제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기업의 고효율 제품 생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백색가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키로 한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를 대비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소비가 많은 제품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저효율 TV와 냉장고 등 이른바 ‘백색가전’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재정부는 현재 지경부와 세부 방안을 협의 중이며 9월까지 개소세를 부과할 구체적인 백색가전 품목을 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소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지난 1999년 관련법이 개정된 뒤 백색가전이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더는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선정 방식은 백색가전 중에 에너지 효율 4~5등급의 특정 제품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거둔 세금은 고효율 제품 소비 촉진책에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