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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기능분리 추진’ 논란

노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직원강제 차출 우려
사측 “아직 준비단계… 때이른 걱정 하는 것” 일축

“청은 9월 재단설립에 맞춰 당장 모양새 갖추기와 인원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청은 재단 추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진청지부>

“외부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설립준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재단 설립을 준비 중인 단계다. 아직까지 농진청 인원 이관 문제조차도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농진청 관계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농촌진흥청지부가 올 9월 초 예정된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설립을 두고 평직원의 의사를 배제한 청의 밀어붙이기식 재단 설립을 문제삼고 나선 가운데 농진청은 노조가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15일 전공노 농진청지부에 따르면 농진청은 9월 6일 출범 목적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당초 농촌진흥법 제14조의 실용화촉진업무 이외에도 농약·비료 분석 검정, 농기계 검정시험평가, 단순조사·분석·검정, 종자·종묘 증식 등 업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5대 작물은 국립종자원에서 증식과 보급을 담당하고 있고 기타작물의 증식 및 보급의 경우 민간단체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이 이 업무를 맡는 것은 오히려 현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노조는 청이 재단의 인원규모도 160여 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고 이 가운데 104명을 농진청에서 이관하는 과정을 통해 자칫 ‘직원 강제차출’이란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영창 조직부장은 “재단으로 옮겨가는 청의 직원들은 기존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신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 차원에서도 재단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으로 보내는 인원들은 퇴출대상이나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인원을 보낼 것이 당연하며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구성된 조직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며 “농진청 운명과 직원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사항을 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 홍영호 사무관은 “노조가 말하는 사태도 없을 뿐더러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 너무 때이른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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