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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성공위한 포석

미국 입장 적극 지지로 대북정책 시각차 좁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북핵 제거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11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방미 첫 행선지인 뉴욕 도착을 전후해 가진 동행기자단 및 현지교민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불용'과 `제거' 등 2대 원칙을 밝혔다.
특별기 기내 기자간담회에선 "북핵은 용인할 수 없고 제거해야 한다는 데 한미 양국의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이어 뉴욕 교민 간담회에선 "세계평화와 한반도 안전을 위해 북한은 핵개발을 반드시 포기하고 이미 갖고 있는 핵물질은 어떤 것도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어떻게 제거하느냐에 관해 (한미간) 상황인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관해 `불용'이라는 표현대신 적극적으로 `제거' 원칙을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북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수준에서 언급을 계속해왔다.
이같은 발언은 특히 지난달 베이징 3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목을 끌었다.
노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한 대로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을 두고 적잖은 시각차를 노정해온 게 사실이다.
한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물론 어떠한 대북 제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핵시설 공격을 제외한 대북 경제제재, 봉쇄 등 모든 방식을 평화적 해결의 범주에 포함시켜 왔다.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한미양국이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용면에선 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14일 오후 미 행정부내 강경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면담할 때 북핵 해법에 관해 적잖은 시각차가 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북핵 해법과 관련, 미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이미 갖고 있는 핵물질'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규명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제네바 합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동결'에 치중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과거핵'에 대해서도 완벽한 폐기와 검증을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의 언급은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핵의 근본적인 제거를 지향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야에서 우리의 북핵문제 해결 원칙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남아 있다"며 "부시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강조,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라 보좌관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평화적 해결' 의미를 둘러싼 시각차를 좁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확고한 한미동맹관계와 한미관계를 재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성과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제도 잘 풀릴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핵이라는 가장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가 걸려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기엔 좋지 않은 환경"이라며 "협상국면에 있는 북핵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많은 부분을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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