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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 ‘첩첩산중’

정부 “내년까지 마무리” vs 2012년 자체안 놓고 대립
장태평 농식품 장관 “직원에 불이익 없도록 검토”

 


농협의 금융(신용)과 유통(경제)사업 분리(이하 신경 분리)를 놓고<본지 5월 29일자 7면> 정부와 농협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이 내년 말까지 농협의 신경 분리안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과 달리 2012년 이후 실제 신경 분리에 들어간다는 자체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자체안은 회원조합장과 노조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여 향후 농협의 신경분리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내년부터 2011년 말까지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상호금융 등 각 부문에 독립적 인사권을 주고 자본과 회계도 가상으로 분리시켜 운영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신경분리 자체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실무선에서 마련한 초안으로, 중앙회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부작용 여부 등을 판단해 2012년 이후 실제 사업 분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금융 위기로 농협의 수익이 줄어드는 등 당초 2017년으로 계획한 신경 분리안의 정상적 이행을 어렵다고 판단, 내년까지 앞당겨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돌렸다.

하지만 중앙회가 신경 분리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다 이번 자체안까지 나오면서 정부 측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 졌다.

또 다른 문제는 중앙회나 농협 조직 내 여전히 신경분리의 필요성과 시기,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7월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합장과 지방의 농협 직원들을 상대로 신경 분리의 필요성 및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8월 중 금융, 협동조합, 농업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8월 말 중앙회의 신경 분리안을 마련해 연말 이사회 및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경 분리 안은 여러 대안들 중 하나 검토안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조합장과 노조, 정부 등 내·외부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며 “시기도 2012년 될지 아니면 이후가 될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2010년까지는 시기의 촉박성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29일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협중앙회 창립 48주년 기념식에서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사업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과 농협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구조 개편 방안 자체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는 표현이지 신경분리 안 시기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년까지 신경분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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