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특별기고] 정당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

 

정당은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대의정치의 요체이다. 그러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정당은 지지자의 이해를 대변하되 공공선(公共善)을 따라야 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런 정당활동을 통해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비로소 법·제도적인 틀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정당은 민심의 통로이며, 정당의 지향점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민심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이 일상의 삶에서 무엇 때문에 힘겨워 하며 분노하는지, 또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는지, 자식세대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길 원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귀를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은 타개하고 개선해야할 사회적 모순과 불합리를 찾아내 고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긍정적 요소들을 발굴해서 사회전체로 확산시켜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당은 특히 사회적 약자계층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잡는데도 주객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다.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보장하고, 다시 건강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이 이러한 임무들을 방기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조금씩 무너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의 분위기가 더 크게 자리 잡게 된다.

사회의 발전은 결코 어느 일방의 독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가 더 건강하며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살피고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당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사회적 갈등구조를 제도적으로 풀어내고 구현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에도 반드시 그와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정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를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접근법과 타협의 기술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를 통해 공동의 이해가 무엇인지를 찾아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어느 일방이 만족하는 최선이 아니라,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은 어느 일방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하는 세심함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실제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수고와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정책이 대국민 홍보와 이해 부족으로 좌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제도 마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사회안전망이나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십분 공감해야 한다. 그것이 함께 사는 건강한 공동체사회로 가는 길이고, 그 혜택을 세금을 낸 국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누린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정당이라는 민심과의 소통 통로가 막혀버리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그러면 사회의 수많은 갈등 요소들이 정제되거나 중화되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경험했듯이, 이런 상황이 때로는 폭력적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당은 스스로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민심과의 소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항상 자문하고 점검해보아야 한다.

정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치 못하고 있다면, 외부적 충격요인 없이도 서둘러 자정(自精)에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당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이다. 정당이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특정 권력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