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1만대당 2.8명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 만성정체에 따른 과다한 혼잡비용도 25조원에 이르고 있고, 교통무질서가 불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규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통법규의 잦은 위반은 전반적인 법질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하므로 단속 강화에 앞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면서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와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확산시켜 법치주의의 기초를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남경찰서는 3단계별 추진과제 중 1단계로 6월까지 준비기간을 걸쳐 7월1일부터 시행중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시행절차가 간단한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확대,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신호기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다.

2단계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초기 혼란방지를 위한 정책홍보 및 법령정비 등 수반과제로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녹색신호 좌회전허용, 보행신호 점멸시점 조정, 좌회전신호보안대책강구, 우측보행원칙확립, 지정차로제 개선, 생활도로일방통행 등이다.

3단계로 내년 1월부터는 충분한 여론수렴 및 홍보, 법률개정이나 재원확보가 필요한 과제로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무(無)신호교차로 통행우선권 확립, 우회전 신호등 운영,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신호연동시스템 개발 및 확대, 도심 주요도로 일방통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통운영체계의 개편은 오랜 기간 익숙해진 국민의 운전습관을 바꾸는 것이어서 혼란과 불편이 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