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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앉은뱅이 행정’

형편상 시설방문 어려움 불구 시·군 가정방문서비스 전무

<속보>경기도가 추진 중 인 저소득층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17%에 머무르는 등 사업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본지 7월 2일 9면) 상당수의 시·군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치료하는 재가방문치료를 시행치 않아 사업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올해 추진 중인 저소득층 장애아동(지적장애)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수준 최저생계비120%), 전국가구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이하 가정에 18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2만원에서 18만원까지 등급별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뇌기능, 행동 발달을 돕기 위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저소득층이 재활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도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형편상 대다수의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직장을 다니는 등의 경제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정된 재활치료시설로 아동을 데리고 오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사업 초기 도는 각 시·군에 치료시설방문과 재가방문, 양쪽 모두 가능 하도록 했지만 도내 17개 시·군에서는 가정방문 치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9곳의 지정 치료시설이 있지만 단 한곳에서도 가정방문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의정부와 여주 등 6개 이상의 지정 치료시설이 있는 시·군들 역시 가정방문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서 장애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모(32)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남는 시간 아이들을 돌보면서 부업을 해서 어렵게 살고 있어 도저히 아이를 치료시설까지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며 “시에서 지정한 치료시설중 단 한곳도 방문치료가 되는 곳이 없어 지원을 받을 자격만 있지 실제로 지원을 받기는 힘들다”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해 달라는 학부모가 많아 설문조사를 하는 등 가정방문치료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 안산, 군포, 성남 등 13개 시·군에서는 각각 2곳 이하의 가정방문 치료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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