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명예직인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을 유급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부산하다.
이미 국회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 제출 되어있는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의 요지는 명예직 조항을 삭제하고, 시.도의원은 2급상당(5천8백만원), 시.군의원은 4-5급상당(3천8백만원)의 급여를 주자는 것으로 되어있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방의원의 호주머니를 채워 주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적지 않은 모순 뿐 아니라, 설득력이 없다.
우선 현 지방의원들은 1년전 통합선거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한데다, 실제로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거나 쓰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 고액의 ‘월급쟁이’가 되겠다는 것은 약속 위반과 유권자 기만에 해당된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배경도 의심스럽다. 알다시피 지방의회는 자치권 수호라는 명분 아래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한사코 반대함으로써 두 집단은 견원지간의 사이였는데 ‘코 밑의 진상’과 총선공조라는 이해관계 앞에서는 구원도 무색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재정이다.
현 경기도의원 104명과 31개 시.군 의원에게 앞에서 예시한 급여를 주려면 도의회 60억 3천만원, 시.군의회 190억원 등 모두 25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지 않으면 안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치단체들은 냉담하고, 국민들 대다수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급제로 전환하려면 의원 정수 감축을 전제로 한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차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