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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륜차 차대번호 위치 통일해야

한택진<인터넷독자>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7.5%에 달하는 약 350만대이다. 이 중 정식으로 등록해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은 170만대로 전체 등록 이륜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이륜차에 의한 날치기나 절도 등 이륜차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실제로 길거리에서 의심되는 이륜차를 발견 하더라도 50cc 미만이라 번호판이 없거나, 50cc 이상이지만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그 이륜차의 차적을 조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번호판이 없는 경우 이륜차의 차대번호로 차적을 조회해야 하는데 이륜차의 차대번호가 차종별로 또 제조사별로 그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지구대 현장요원이 실제로 그 모든 이륜차의 차대번호 위치를 알고 있기란 매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이륜차의 종류는 수입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300여종 이상이다.

이중 대부분의 이륜차가 차대번호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모든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정식으로 번호판을 달게 하여 그 등록을 의무화함은 정책적 추진문제로 예산과정과 차량등록 시스템 개선 등 소요되는 인적, 경제적 비용이 많아 둘째 문제로 미루더라도 현재 제각각인 이륜차의 차대번호는 정부와 제조사가 협의하여 충분히 통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국산업체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배기량 125cc 미만 이륜차로서 이의 등록대수가 전체 이륜차의 약 95%이상을 차지하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면 국산업체와의 협력만으로도 대부분의 등록이륜차의 차대번호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듯 하루빨리 이륜차의 차대번호 위치 통일을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차대번호 찾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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