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지원대상과 규모가 축소돼 있어 실질적이고 올바른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하 민노당)은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에서 다뤄질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실질적인 서민생계 지원 효과가 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인천시의회 박승희, 최만용의원 공동으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가 발의돼 오는 9월 7일 176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발의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는 인천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금액과 재원의 경우는 예산 범위 안에서의 학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는 지원규모가 예산액에 따라 일부 지원하게 됨으로 자칫 조례제정의 취지에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노당은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학자금 대출이자 중에서 대학생이 부담하는 이자차액 전부를 지원하고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