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신도시건설계획은 본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건교부와 경기도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건교부는 신도시건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수도권의 집값을 진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난개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은 투명하지 않다.
정책 기조가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베드타운화 되어서는 안되고, 교통을 비롯한 도시기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신도시건설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양산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분당.일산.중동.용인 등지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 중앙정부가 섣부른 개발계획을 밀어 붙이는 바람에 뼈를 깎는 고통을 겪은 악몽이 생생히 남아 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지난날의 시행착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일방통행식 전횡을 계속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현장의 사정은 현장을 관할하는 지자체만큼 정통할 수 없다.
또 이해관계 역시 그들만큼 민감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는 알 일이다.
지난 15일 경기개발연구원(KRI)은 ‘경기도 시.군 도시계획기본계획의 운영실태와 실효성 평가’를 발표하면서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계획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는지를 지적하고, 수원시의 다섯차례, 부천시가 두 차례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발표 내용을 모두 옮길 수는 없지만 행간에 담겨있는 문제점 지적과 개선점을 건교부가 귀담아 들어야할 부분들이다.
문제는 또 있다.
주거정비법 표준안이 시달되지 않아 도가 조례제정을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도 졸속이 가져다준 결과의 일례다.
땅투기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뒤에 법석을 떠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