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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탄신도시 상업용지 활성화 방안은?

상업용지 배분 적정했나
수요·공급 조화 분석해야

 

여름 더위도 어느덧 그 기세가 사그라지고 어느 결에 가을 문턱에 도착한 것을 보면서 더위도 역시 세월이란 대세에 속절없이 묻혀가는 것 같다. 더불어 의원 생활을 한 지도 어느덧 삼년여가 지나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곁에 다가가고자 동분서주하며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나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통감하며, 수도권 남부지역의 거점도시를 목표로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1조 6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화성시 동탄 제1지구 신도시의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동탄 제1지구 신도시의 상업용지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면적이 903만5천332㎡이며 상업지역은 전체면적의 4.25%인 38만3천982㎡를 차지하여 상주인구 1인당 3.19㎡의 상업지역 면적점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상업지역내 건축 연면적은 2006년 4월 13일 제1호로 건축 허가된 엔터프라임(주) 10층 빌딩 외 145개소가 상업지역 면적 22만7천588㎡을 활용하여 인허가 되어 있으며, (주)지원산업의 서해더불루 외 12개소의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고, 133개소는 준공되어 동탄 제1지구 신도시내 연건축물면적은 166만8천270㎡로 현재 건축허가된 물량만으로 도시민 1인당 13.9㎡의 상업지역내 상가면적을 점유할 수 있는 실정이며 또한 상업지역 면적 59.3%가 건축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신도시의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단순논리인 이분론적 논리에 의하여 상업용지가 많다 적다를 논하기에는 도시조성 형태와 주변환경 등과 연계하여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며, 동탄 제1지구 신도시의 경우에는 동탄 제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더욱 더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분당신도시의 상업용지 비율이 4.66%를 차지하는 반면 인구 1인당 면적은 2.34㎡인 것과 비교하면 동탄 제1지구 신도시의 경우 중산층이 대부분인 도시여건을 볼 때 적정면적의 상업용지가 배분되었는지 걱정스럽다.

또한 동탄 제1지구 신도시의 상업지역내 상가의 입점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위기와 연계된 도미노 현상에 의한 인구유입의 저하와 연이은 동탄 제2지구 신도시의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팽배로 상업지역내 상가 입점은 많이 봐주어야 20% 내외이며 분양 건축물의 경우에도 고분양가로 분양됨에 따라 영업성 결여로 상권형성이 지지부진하여 입점이 지연되고 있다.

일반임대 건축물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인 입점이 지연되고 있으며 한 곳으로 치우쳐서 조성된 상업용지 또한 이용불편을 초래하여 입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입주자 및 협의자 택지를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의 일반점포 및 식당 등의 입점 역시 상업지역의 입점 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미 많은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등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런 맥락으로 향후 잔여 상업지역에 상가건축물이 신축 활용될 때 수요와 공급에 조화를 이루며 상업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지 화성시에서는 타 지역 과의 비교를 통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은 물론 동탄 제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참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본 내용은 필자가 제85회 정례회의시 시정질문한 사항이나 집행부의 답변이 시간이 가면 입점하고 활성화된다는 식의 안일한 내용의 답변이 아닌가하여 집행부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동탄 제2지구 신도시 개발계획에는 적정규모의 상업용지가 배분되도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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