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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조정을”

“시 원수공급價 他광역단체 비해 4배… 시민피해”
대책위 “국토해양위 국감서 요금체계 개선” 촉구

인천시 상수도 원수비 인하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6일 2009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 감사에서 인천시의 불합리한 광역상수도 원수 요금체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의 수돗물 원재료인 용수비용에 부담하는 비용은 지난 2006년 기준 755억원으로 타 특별·광역시 납부액 1천4억원의 75%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인천시의 원수비 부담이 높은 이유는 타 특별·광역시보다 4배 이상 비싼 원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으로 인천시민들은 이에 반발, 지난 2008년 대책위를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지난해 국감에서 원수비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감 이후 '광역상수도 요금 3년간 동결방침'을 공표, 장기사용 계약의 할인제도를 조정하고 광역상수도 등 물값 심의위원회에 인천시 심의위원을 위촉해 인천시민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광역상수도 요금할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원수구입비 절감액은 15억원∼30억원에 불과해 2008년도 구입비 610억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절감 효과는 2.5%∼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원수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불합리한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원수단가를 낮추지 않는다면 지자체별로 자체 취수장을 마련하고 관로를 설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중복·과잉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토해양위는 이번 국감에서 차별적인 수도용수 비용 징수체계를 바로잡고 수자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불합리한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체계로 인한 인천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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