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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공영개발 강행 그만 민관협의체 구성 투명성 확보”

재정비촉진지구 대책위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촉진계획 개발방식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인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12개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의 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아래 추진되고 있는 경인철도 역세권과 경인고속도로 축의 요지 7곳을 대상으로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가파식 개발이 비민주적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아무런 사업비 확보방안과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조차도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식 공영개발을 획책하고 있으며, 기 입법예고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대한 조례안도 당초 취지와는 많이 후퇴해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대책위는 “현지 원주민을 내몰고 개발·투기자본과 소수 자산가만 살찌우는 현재 사업게획은 근본에서 재검토돼야 하며, 시장의 공언대로 현지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조례안도 실효적인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뛰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원래의 취지에 걸맞게 주민-전문가-행정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을 실체 그대로 알려 투명하게 의견이 수렴되기 전까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행정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가 묵살될 경우 연대투쟁을 비롯, 헌법소원 제기, 음성적 자금수수 관행 조사 및 고발, 지방선거 이슈화, 지자체 단체장 및 정치인 낙천·낙선운동, 명품도시 반대운동 등을 전국 재정비촉진사업 공론화 및 전국적 주민대책위와 지속적인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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