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도로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도내 4곳 등 전국 15곳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않는 모순된 정책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마련했고 국민임대주택은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8만호로 줄어들고 2009년에는 4만호로 대폭 축소된데 이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정작 집을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

도내 국민임대 공급계획은 2010년의 경우 오산 청호(1천275가구), 수원 광교A30(1천117가구), 의정부 민락(7천세대) 등지에 2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2011년에는 성남 여수(2천22가구), 평택 소사벌(2천863가구) 단지에 3만 여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었지만 공급물량 중 가장 물량이 컸던 수원 호매실 단지 등이 보금자리로 전환되면서 2만여 가구 규모로 축소 조정됐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단지의 보금자리주택전환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무개선을 목적으로 통합을 이룬 만큼 신규 지정보다는 계획 중인 임대주택단지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년과 2011년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공급 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시민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조변석개식의 교육 정책과 흡사하다”며 정권이 바뀌거나 연례행사 처럼 쉽게 변해버리는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꼬집었다.

정부는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필요한 최소 2억원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2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