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가경정 예산 심의 때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이 새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도서벽지, 농어촌, 도시지역의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심의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1차 심의 기관인 도교육위는 50%를 삭감했고, 최종 심의기관인 도의회는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교육위와 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필요성을 덜 인정하거나 전혀 인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45만3천683명의 초·중등 학생에게 제공할 무상급식 예산으로 994억여원을 편성해 도교육위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산 심의 과정은 지난 추경 때와 동일하다. 우선 추경 심의 때 교육청 요구액 171억원의 50%를 삭감했던 도교육위가 11월 2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하지만 본 예산의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가 추경 때와 다른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동일한 판단을 할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무상급식 계획은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다.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선거공약을 지킬 책임이 있다. 때문에 1차 실패에도 불구하고 재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주변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데 있다. 우선 정치권과 정부의 동의 내지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31개 시·군 가운데 절대 다수가 부정적이다.

경기도의 입장도 변수다.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에 교육국이 설치되자, 도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도교육국은 업무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 분명하다. 교육 시책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의견을 달리하거나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같은 상황이 어느쪽 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감정이 심화되다 보니 본질을 간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보인다. 재원이 넉넉하다면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굳이 반대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다.

뻔히 내다 보이는 결과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시간과 인력 낭비에 불과하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왜곡된 판단을 하게 하는 일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