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의 핵심은 보육에 있다. 그러나 아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맞벌이 시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없다. 육아시설을 제대로 갖춘 회사를 다닌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사리 그런 회사에 입사했어도 경쟁이 치열해 순번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육아휴직제도란 것이 있기는 하지만 보완이 시급하다. 육아휴직이 곧 퇴직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육아휴직 기간이 좀더 길어야 하고 또 육아휴직 급여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이는 각종 출산장려 정책들은 궁여지책을 만든 흔적이 역력한데다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산모도우미, 출산축하금, 보육지비원, 각종수당지급 등을 지원받기란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림의 떡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책이 둘쭉날쭉 한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18일 발표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 세계의 평균 합계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4천830만명으로 세계 26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이 계속될 경우 2050년에는 4천410만명으로 감소해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의 저출산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으면 오는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를 초과하는 인구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2018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내수 위축과 노동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4.6%에서 2020년대에는 2.9%로 내려앉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마련한 저출산대책 심포지엄에서 충남대 전광희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수단은 아직도 단순 나열에 불과하며 현금지원과 양성평등, 고용, 보육, 주택 정책을 망라하는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등 부부 성평등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버지가 육아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출산 장려비용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외국의 사례에서도 밝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