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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건의 광주시장 환경규제회의서 불합리 규제 개선요구

조억동 광주시장이 환경부에서 열린 ‘환경규제 파트너쉽 강화 패널회의’에서 불합리한 환경관련 규제조항의 폐지·완화를 강력 건의했다.

조 시장은 최근 이만의 환경부장관, 환경부 실·국장,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 7개 지역 시장·군수,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으로 확보된 부하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관련 규제조항의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광주시가 제출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건에 대해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승인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환경부 실무선으로부터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규제 파트너쉽 강화 패널회의’는 규제지역의 주민과 기업인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서 매월 1회 자치단체 환경담당 국장, 기업체 등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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