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노사정 협상이 난산 끝에 결론을 이끌어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거듭한 노사정 3자가 도출해 낸 합의내용은 원칙을 살리면서 노동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심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연말까지로 정해진 협상시한을 넘기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사정이 발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당초 예정대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행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토록 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2010년 7월1일부터 법적으로 규정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부합하는 시스템이므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도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정리된 셈이다.

주어진 6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사업장 단위의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복수노조 설립규제 폐지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되, 구체적인 방법, 절차, 교섭비용 증가방지 방안 등을 노사정이 협의하여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이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기업들도 입장이 판이한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복잡한 현실과 얽혀 있어 애당초 일도양단식으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이번 합의는 아마도 일부 노동계와 기업들로서는 불만스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한을 넘기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 낸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한다. 만약 원안 그대로 두 사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노조와 기업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원칙과 실리의 조화를 꾀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었다.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연말까지 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었다. 이제 국회의 입법과정만 거치면 노사정 합의는 법률로 시행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과도하게 법적으로 규제한다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남은 기간에 보완이나 세부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듬을 대목이 있으면 노사정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법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국의 하와이제도! 1941년 오늘! 일본군 전폭기 360대가 하와이 오하우섬의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기지를 기습공격 했다. 일요일 아침에 감행된 공격으로 미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천 300여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애리조나호와 웨스트버지니아호 등 거대한미 전함과 전투기들이 파괴되거나 전복됐다.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인 1998년 오늘!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재계 6차 간담회가 열려 5대 그룹 구조조정 추진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 합의에 따라 5대 그룹은 2000년까지 주력업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 계열사 수를 절반 수준인 130개 안팎으로 줄이고 비주력 계열사나 사업부문 매각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의장 첫 기자회견(1961)

▲우주선 아폴로 17호 발사(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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