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대풍년을 맞았다. 가격이 끝도없이 떨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호통을 치고, 농업인들은 수확을 앞둔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대북지원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농민들의 ‘쌀값대란’ 대책마련 요구에 대해 정부가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됐다.

게다가 지난달 18일 워싱턴포스트지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잇따라 정부의 대북쌀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 농민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쌀 수확량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초과된 생산량 23만t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격리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 예측’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농심은 더더욱 흉흉해 지고 있다.

수확기 이전부터 전문가들과 농민단체 등이 올해 작황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풍년으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만이 재배면적 감소 등을 이유로 전년보다 19만t이나 적게 전망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근본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매입 등의 조치로 농민들의 입막음을 하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었냐는 쓴소리를 뱉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조곡(도정 이전의 벼) 40㎏의 가격이 5일 기준 4만4천723원을 기록해 그보다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에 조사된 4만4천652원보다 0.2% 올랐다.

하지만 산지의 농민들은 이같은 발표에 대해 쌀값이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산지 쌀가격이 평균 4~5만원(80㎏ 기준)이 하락했고, 비료값과 인건비 등은 상승해 체감 하락률은 더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크게 한가지다. 쌀값 대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인 재고쌀의 시장 완전 격리, 바로 대북쌀지원의 법제화다. 정부의 보다 좀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쌀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