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실물경기는 빠른 회복세를 보여 왔고 각종 경제지표도 호조세로 돌아선지 오래지만 일자리 여건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아직도 한기가 역력하다. 고용이 부진하면 소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함은 당연하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에 5%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여건이 지금보다 좋아져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성장률에도 내년 취업자 수는 20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자가 2008년 20만명, 올해 10만명 등 총 30만명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20만명 증가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과 비교해 여전히 10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내년 취업자 20만명 증가는 성장률 5% 달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복병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환율 하락과 유가 상승은 이미 드러난 악재다. 세계경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만 불확실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두바이 사태처럼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불안요인이 많다. 성장률 5% 목표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5% 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을 높여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까닭이다.

물론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범정부적인 고용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니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 성장 동력이 확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투자, 고용,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이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지만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저절로 강화되길 기다리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책이 시급하다. 그래야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좋은 서민생활 안정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