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은 국가기관(행안부)의 고유사무이다.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즉,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이 당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통합시에는 관계 지방의회(성남, 광주,하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은 행정권 발동시 선행 기속행위 사항이다. 즉 ‘지방의회 의견’ 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필요시 후행 절차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서 의견의 의미와 구속여부이다. 여기서 ‘의견’이라는 의미는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행안부)은 지방의회 의견여부를 참고할 뿐이지 구속되지 아니한다. 국가기관이 법률로 제정하는데 관련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국가기관은 통합을 추진해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적 의미만 존재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통합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은 필요시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지만 이는 재량행위이다. 지방의회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또는 3개시 중 1곳이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을 때 행안부는 필요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재량껏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주민투표 시행시 주민투표 결과와 의회 의견이 상충될 때는 주민투표 결과를 우선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권자의 ⅓에 미달되어 개표를 하지 못할 때는 주민의사를 확인해 볼 수 없음으로 인해 무의사 결정 즉, 이제까지의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단체장이나 주민건의서를 참고하여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지난달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 윤종일 행정학 박사와의 면담에서도 행안부는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라지만(의회의결) 그렇지 못할 경우 재량행위 판단으로서 국회에 통합법안을 상정시키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인구를 중심으로 성남과 하남이 분리되어 주민 편의나 도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 그리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교통수단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 변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일제시대(1914년) 행정구역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구역 통합은 광주시민 전체의 시대적 과제이다.

성남, 광주, 하남은 사회공동성으로 볼 때 ‘우리’라는 의식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기완결적인 일체성을 갖는 생활권 및 경제권역을 이루는 것이다. 통합시민들은 공동체적인 가치와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응집하고 유대성을 찾아나가 지역사회에 충성심이나 애향심이 발현될 것이다.

자치단체가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적·인적 능력이 구비되어야만 하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의 의존도가 높다.(광주시 재정자립도 57.3%) 보행기나 유모차 타고 있던 신세가 홀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면 재정규모가 커져 100%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자립기반이 되면 시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주민편의성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현재 전국에서 삶의 질 1순위는 분당이다.)

연관된 개발자원이 동일 행정구역에 있게 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고 인구가 증가한다면 광주의 힘만으로 안된 규제대응성도 높아진다.(정부지원사업 우신 지원, SOC사업국가보조금 상향 조정, 특별교부세 지원 등)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3개시 통합으로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에 세계 제1의 도시로 성장할 것을 확신한다.